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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중앙지법, “‘별밤’ 제목, 허락 없이 뮤지컬 사용 안 돼”

 

 

MBC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별밤)'의 제호를 무단으로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공연기획사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MB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공연기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52302)에서 "A사는 '별밤'을 뮤지컬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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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