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례에 대해 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형사 2부는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을 웹사이트에 올린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2016년 사건 접수, 기소된 배모씨의 원심 벌금형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이즈게임닷컴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69949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허위 학력 기재’ 동 대표 출마 주부 ‘벌금형’ 선고 (0) | 2017.03.13 |
|---|---|
| 학원 통학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사망, 학원도 책임 (0) | 2017.03.12 |
| 대법원 "'노조체포 항의' 변호사 체포는 경찰 직권남용" 판결 (0) | 2017.03.11 |
| 공무원 간 금품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첫 과태료 (0) | 2017.03.11 |
| 대법원, '신한은행 사태' 신상훈·이백순 모두 유죄 확정 (0) | 2017.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