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시계형 몰래카메라(몰카)로 자신과 상대 여성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20208060157362&outlink=1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폭탄주에 취해 잠든 고교 후배 추행 대학생 징역형 선고 (0) | 2017.02.03 |
|---|---|
| '층간 소음' 때문에 60대 여성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선고 (0) | 2017.02.03 |
| 여호와증인 신자, 大法서 유죄확정 (0) | 2017.02.03 |
| 음주 교통사고 운전자에 건보급여(치료비) 반납 판결 (0) | 2017.02.02 |
| "주한미군 토양오염… 국가가 정화 책임", 5억여원 지급 판결 (0) | 2017.0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