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사태 ‘7년형’이 법정최고형… 단죄 한계 드러내,존 리 前대표는 “증거부족” 무죄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화학물질이 폐 손상을 유발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 미상 폐 손상의 원인으로 추정한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안방의 세월호 참사’가 공론화된 지 5년 5개월여 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실로 소비자를 죽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현행법은 금고 5년이 법정최고형이고, 가해기업은 벌금 1억5,000만원만 내면 그만이라 형사적 단죄의 한계가 다시금 부각됐습니다. 

 

 신 전 대표에 이어 옥시를 이끈 존 리(49) 전 대표에게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가 대표 재직 당시 살균제의 안전성이나 허위 라벨이 거짓임을 의심할 만한 보고라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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