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뇌종양이 생긴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방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6년 소방관으로 임용돼 격무에 시달리다가 2009년 3월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발병 시점까지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했고, 뇌종양 발병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83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3069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윤경 국회의원,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채권 재양도 금지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0) | 2018.03.26 |
|---|---|
| 서울중앙지법, 고속도로서 '엔진파열' 포르쉐…"정비업체 1800만원 배상" (0) | 2017.12.01 |
| "전문공사 위한 하도급 적법", 건설산업기본법의 금지 규정은 동종업종 한해 (0) | 2017.11.30 |
| 대법원, “무속인 아니면서 돈 받고 귀신쫓는 기도해도 사기죄” (0) | 2017.11.30 |
| 서울행정법원, "별장에 1가구2주택 양도세 부과는 잘못" (0) | 2017.1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