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무료로 배포되던 캡쳐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책을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변경하면서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거액의 저작료권을 요구한 SW기업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23일, 유량조사사업단과 벽산엔지니어링 등 166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 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 ISDK의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2915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문공사 위한 하도급 적법", 건설산업기본법의 금지 규정은 동종업종 한해 (0) | 2017.11.30 |
|---|---|
| 청주지법, 아파트 게시물 뜯었다 벌금, '입주자 대표 선출 갈등' (0) | 2017.11.29 |
| 제주지법, "난개발 우려 있다면 건축신고 수리 기준 엄격 적용" (0) | 2017.11.29 |
| 서울중앙지법, 지방분해 시술 위해 마취하다 전신마비…법원 “5억원 배상” (0) | 2017.11.28 |
| 서울중앙지법, “홀인원 홀 명시 안했다면 모든 홀이 시상 대상” (0) | 2017.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