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앞 주차해 놓고 간 차 '30㎝'만 운전했더라도, 서울남부지법 "긴급상황 아니라면 음주운전 유죄… 벌금200만원"

대리운전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가버려 이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0㎝가량만 운전한 것이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48)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7고정389).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헌법재판소 “부동산업자 사업세·양도세 중 큰 금액 부과하는 중과세 합헌” (0)	2017.09.26
“상대방 학생 참여 안한 카톡방서 욕설·험담… ‘학교폭력’ 보기 어려워”, 중앙지법, 학교장의 가해학생 징계 효력 정지 결정 (0)	2017.09.26
"팔고 남으면 남품업체에 반품… 백화점 '갑질' 무효", 대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한 위법행위" (0)	2017.09.26
서울중앙지법, 10년 넘은 온열침대서 화재… “제조사 60% 책임” (0)	2017.09.25
서울행정법원, 소공원 땅 일반에 매각해놓고 ‘주민 반대’ 이유 건축 불허는 위법 (0)	2017.09.25

법률사무소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