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소공원 땅 일반에 매각해놓고 ‘주민 반대’ 이유 건축 불허는 위법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람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자 "동네에 공원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구청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97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인천지법, '인천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선고 (0)	2017.09.25
서울중앙지법,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0)	2017.09.25
수원지법, 목줄 풀린 맹견에 물려 행인 다리절단… 개 주인, 실형 '법정구속' (0)	2017.09.25
서울중앙지법, "약국이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사·환자,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0)	2017.09.22
서울중앙지법, 공사현장 인근 외제차에 콘크리트 튀어… “건설사, 1500만원 배상” (0)	2017.09.22

법률사무소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