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국회의원,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채권 재양도 금지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제윤경,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채권 재양도 금지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채무자대리인제도 전 금융사로 확대 - 2회 이상 매각된 채권이 46%이지만, 채무자에게 채권양수 사실 통보 의무 없어 - 제윤경, “채권추심법 정비 통해 여전히 불합리한 채권시장 개선 필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9일(금),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와 채권의 재양도를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채권시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윤경 의원은 현행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채권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안은 ▲채무자 대리인제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 최초의 채권자만..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고속도로서 '엔진파열' 포르쉐…"정비업체 1800만원 배상" 고속도로 주행 중 자동차 엔진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다면 차량 점검 당시 엔진오일 부족 등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비업체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모씨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03563)에서 "A사는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077 더보기 서울행정법원, 격무 시달리다 뇌종양 발병 소방관 공무상 질병 인정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뇌종양이 생긴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방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6년 소방관으로 임용돼 격무에 시달리다가 2009년 3월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발병 시점까지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했고, 뇌종양 발병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83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3069 더보기 이전 1 2 3 4 ··· 40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