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실수로 형사보상·국가배상 이중 지급…법원 "환수 안돼"

 

 

 

 

 

정부가 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중 기왕에 받은 형사보상금 만큼을 토해내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정부가 이모(사망)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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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5/0200000000AKR201708050274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