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할 것처럼 안내해 놓고 마취 이후 치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을 들여보내 '대리수술'하도록 한 유명 성형외과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김모씨(소송대리인 이광민 변호사)가 G성형외과 원장 유모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75508)에서 "유씨 등은 공동해 수술비·치료비 2300여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 등 모두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010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원, 상습절도범이 빈집 털러 주거 침입했더라도 ‘상습절도죄’만 성립…주거침입죄 별도 구성 안해 (0) | 2017.08.08 |
|---|---|
| 광주지법, "물건 운반과정서 교통사고 나면 부주의 소유자도 책임" (0) | 2017.08.08 |
| 대법원, "성관계 몰카 유포"…옛 연인 협박해 성폭행, 징역 3년 10개월 확정 (0) | 2017.08.08 |
| 대법원,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매매가, 상속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0) | 2017.08.08 |
| 서울행정법원, "동기 성매매 방조… 육사생도 퇴학 처분 정당" 판결 (0) | 2017.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