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마취동의서에 마취 방법 변경 가능 명시"…손배소송 청구 기각

전신마취 수술을 한 환자가 폐렴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보호자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의료진에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환자 A씨의 가족이 B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8469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대법원, 법원이 틀린 적용법조 바로 잡아 심리·판단해도 피고인 방어권 침해로 못 봐 (0)	2017.08.02
의정부지법, "'무허가' 업체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는 직접 고용해야 " 판결 (0)	2017.08.01
서울중앙지법, 렌터카 직원이 빌려준 차 추적해 돈 훔쳤다면 "렌터카업체, 80%책임" (0)	2017.08.01
대법원, "방산업체 하청노동자는 '파업금지' 적용대상 아냐" 판결 (0)	2017.08.01
수원지법, "주말 해외출장 이동시간에도 수당 줘라" 첫 판결 (0)	2017.08.01

법률사무소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