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귀화 허용하라”

남편과 결혼해 한국으로 왔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뒤 귀화 허가도 받지 못했던 중국 국적 여성이 법원 판결로 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이날 법무부의 귀화 불허 결정이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창원지법, "형집행장 제시 또는 발부 사실 고지 없이 벌금미납자 강제연행은 불법" (0)	2017.06.22
서울고법, 동거녀 협박 '강제 문신' 40代 징역 4년, "장래 망쳐놔"… 1심보다 중형 선고 (0)	2017.06.22
부산지법, ‘육아 갈등’에 5개월 아들 살해한 아버지 ‘징역 8년’ 선고 (0)	2017.06.21
대법원, 영업실적 스트레스 끝 자살… “업무상 재해” 판결 (0)	2017.06.21
서울중앙지법, 아파트에 든 도둑 눈앞서 놓친 경비업체, "내부 제대로 확인 안해… 60% 배상하라" 판결 (0)	2017.06.21

법률사무소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