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규약 적법절차 없어 무효, 신규 약국 영업 가능 판시
건물에 상가 건물 관리규약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개정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B약사의 약국 영업행위금지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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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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