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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북부지법, 불법 체포 저항 중 생긴 경찰관 상해 …법원 정당방위 판결

 

 

경찰관의 부당한 체포에 대해 반항하던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반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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