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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롯데쇼핑, 공정위에 이겼다…대법원 "자발적 판촉행사 비용은 납품행사 부담이 적법" 판결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과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롯데쇼핑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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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416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