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양아 정신이상,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파양 허가

자식처럼 키운 입양아가 정신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랜 치료와 보살핌에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를 파양하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도 '양부모에게 한정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파양을 허가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씨와 B씨가 올해로 22세가 된 C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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