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재판 기록, 정보공개 청구 대상 아니다”,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안돼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은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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