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의 옥상이나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한 광고 등으로 거둔 수익은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성수대우프레시아상가번영회가 성수대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6나56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682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회계책임자 ‘교육감 당선무효형’ (0) | 2017.02.07 |
|---|---|
|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뒤 회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 (0) | 2017.02.07 |
| “교과서에 시 실어줄게” 속여 돈 받은 시인 실형 (0) | 2017.02.07 |
| "부모 자식 관계 끊어달라" 소송냈지만,"법률에 규정 없어" 각하 판결 (0) | 2017.02.07 |
| 도나도나 최덕수 대표 징역 8년 받고 법정구속 (0) | 2017.0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