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능 시험이 종료된 뒤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해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시험 무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701291120063479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매출 하락' 불만 50대, 대기업 공사장 앞 분신소동 집행유예 (0) | 2017.02.01 |
|---|---|
| 법원, "포상금 500만원 적다"며 정부 상대 소송 시민에 기각 판결 (0) | 2017.02.01 |
|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대법 첫 판결 (0) | 2017.02.01 |
|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0) | 2017.02.01 |
| 기내난동 부린 50대 주부, 집행유예 2년 선고 (0) | 2017.0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