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근로자 해고, 적법절차 거쳐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가 해고될 당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서면통지 의무를 회사 측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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