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26년간 매일 서너 시간씩 고개를 숙인 채 일하다 목디스크에 걸린 트랙터 운전원 조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9/2016121900081.html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7억 불법조업 벌금 700만원 선고 (0) | 2016.12.19 |
---|---|
"골프존, 프로젝트 판매 '갑질' 아냐"…법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판결 (0) | 2016.12.19 |
불법추심 대응방법, 채권추심 가이드라인(금감원), 채무자대리인 (0) | 2016.12.15 |
[주요판결]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0) | 2016.12.15 |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0) | 2016.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