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있었더라도 검찰이 같은 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1호는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광주지법,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 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배상" (0) | 2017.09.07 |
|---|---|
| 서울중앙지법, 헬스트레이너도 노동자로 인정…“퇴직금 지급” 판결 (0) | 2017.09.07 |
| 대구지법, 숙제 안한 학원생에게 욕설한 원장 유죄판결 (0) | 2017.09.07 |
| 서울남부지법, '낙태 쌍둥이 한풀이' 씻김굿 대가로 5억… 무속인에 "무죄" (0) | 2017.09.06 |
| 인천지법, 경쟁 중고차업체 블로그에 사이버공격 '벌금형' 선고 (0) | 2017.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