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의 '피후견인 주주권 행사' 첫 허가 결정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의 주식에 대해 중요한 사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피성년후견인 A씨의 아들인 B씨와 딸 C씨, D씨가 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최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2017느단50449).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부산고법, “구치소·교도소 과밀 수용은 기본권 침해” 첫 국가 배상 판결 (0)	2017.09.04
헌법재판소,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합헌" 결정 (0)	2017.09.04
수원지법, 경품행사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고객에 배상 판결 (0)	2017.09.04
대법원, "여고생 허리 감싼 교사… 친밀감 행동 아닌 추행" (0)	2017.09.04
서울중앙지법,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0)	2017.08.29

법률사무소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