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불법주차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 "음주운전자에 9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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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경청 2017. 8. 7. 04:30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가해차량인 음주운전자가 9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119265)에서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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