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서울중앙지법, "쿠팡 `쉬운반품` 서비스, 유상운송"…현행법 위반 판결
법률사무소 경청
2017. 8. 2. 04:30
쿠팡의 ‘쉬운반품’ 서비스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로켓배송은 무상운송으로 보더라도 배송된 물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5000원을 받은 것은 유상운송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28일 쿠팡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물류업체들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위반소송에서 “고객에게 5000원을 받고 물품을 반품해주는 ‘쉬운 반품’ 서비스는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2391126615999112&DCD=A00302&OutLnkCh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