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등본’에는 법관 서명·날인 없어도 무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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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경청 2017. 7. 19. 04:30

피고인 등에게 발송되는 판결문 '등본'에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17도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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