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조8000억대 사기 대출' 전주엽씨,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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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경청 2017. 6. 29. 09:48

허위 매출채권으로 1조8000억원에 가까운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신장비 공급업체 NS쏘울 전 대표 전주엽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17도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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