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늑장 지급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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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경청 2017. 6. 5. 10:53

재심사건 등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늑장 지급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오모씨(76)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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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