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게 팔아도 처벌 못해"

법률정보

법률사무소 경청 2017. 4. 26. 09:53

주한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어도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17도1334).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