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악취" 돼지농장 인허가 항소심서 뒤집혀 양주시 패소 판결

법률정보

법률사무소 경청 2017. 3. 22. 04:00

경기도 양주시가 양돈장 인허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허가를 취소해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지난 16일 양주시민 김모씨 등 71명이 양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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