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성과급 지급대상 아냐"

법률정보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21. 09:50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 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트리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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