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송전탑 공사 방해 주민들 ‘선처’

법률정보

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10. 16:04

법원이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을 선처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제3단독 이우용 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62·여) 등 새만금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회원 23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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