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늘려달라" 소송 기업들 1심서 줄줄이 패소

 

 

온실가스 배출권을 늘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기업들이 1심에서 줄줄이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2일 석유화학·시멘트·조선 등 분야 41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국타이어와 SK케미칼 등 34개 기업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20218342812634&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