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상금 500만원 적다"며 정부 상대 소송 시민에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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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경청 2017. 2. 1. 06:00

선거법 위반 사례를 신고하고 받은 포상금이 적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이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고 포상금 지급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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