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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조롱’ 홍익대 교수,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 원 지급’판결…“유가족 추모 감정 침해”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 14. 09:35
홍익대 류모 교수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과대학의 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류 교수가 건호 씨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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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701130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