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그친 군인도 명예전역대상서 제외할 수 있다”

법률정보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 10. 09:22

국방부가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자로

선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군인에 대한 수사가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해도 이를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이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429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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