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일부 공개"

법률정보

법률사무소 경청 2017. 1. 9. 16:07

2015년 타결된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당시 협상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5698)에서

"양국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문제를 협의한

한일 국장급 1~12차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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