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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경쟁 중고차업체 블로그에 사이버공격 '벌금형' 선고
법률사무소 경청
2017. 9. 6. 04:30
경쟁업체에 포털사이트 트래픽(서버에 접속되는 데이터량)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을 가해 경쟁업체의 블로그가 포털 사이트에 적게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A(39)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7고정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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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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