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했더라도 고소인이 사건기록을 복사하길 원할 때 검찰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만 빼고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ㄱ 씨가 창원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0912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원지법, “새우 알레르기 있으니 빼줘요” 손님 요청 무시 중국집 6700만원 배상 (0) | 2017.06.28 |
|---|---|
| 서울고법, '코란도 연비과장 의혹' 소비자들 쌍용차 상대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0) | 2017.06.28 |
| 청주지법, 충북대병원 통상임금소송 패소···법원 "17억원 지급하라" 판결 (0) | 2017.06.28 |
|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판결 (0) | 2017.06.28 |
| 서울중앙지법, "공개된 치료방법 이용 유사 의료기기 판매, 부정경쟁 아니다" 판결 (0) | 2017.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