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0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2016노5198).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170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중앙지법, 입주자 대표회의 CCTV로 ‘몰래 녹음’ 관리소장에 징역형 (0) | 2017.06.27 |
|---|---|
| 대법원, “적자 누적 이유 휘트니스 클럽 문 닫고 회원에 일방적 해약 통보 안돼” 판결 (0) | 2017.06.27 |
| 대법원, "오픈마켓 할인 금지한 필립스, 15억 과징금 정당" 판결 (0) | 2017.06.26 |
| "가짜 유저 상위 랭킹 올려 게임머니 지출 유도" 소송냈지만 이용자들 패소 (0) | 2017.06.26 |
| 대법원,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 빌려주고 입금액 가로챘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0) | 2017.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