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등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67)씨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03_0014871119&cID=10201&pID=10200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고등법원, 넷마블 게임 이벤트에 억대 돈 쓴 이용자 항소심도 패소 (0) | 2017.05.10 |
|---|---|
| 서울고등법원, 감기약 부작용 '실명' 의료법인 3억 원 배상 판결 (0) | 2017.05.10 |
| 서울중앙지법, "정황상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 못받는다" 판결 (0) | 2017.05.09 |
| 서울행정법원, 주 6일·60시간 일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판단 (0) | 2017.05.09 |
| 서울중앙지법, “추가 인증절차 이행 안한 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해야” 판결 (0) | 2017.05.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