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판결

주차한 차를 빼 달라는 말에 간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나가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사람을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6도19907).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대전지법, 음주운전 1심서 벌금형 운전자들 항소심서 징역형 (0)	2017.05.01
대법원, “인강원 前 원장 면소 잘못…다시 판결하라” (0)	2017.05.01
대전고등법원, 허위청구 약국 '처분 과하다' 소송... 업무정지 적법 판결 (0)	2017.05.01
대법원, 음주운전 택시기사 “처분연기” 서류제출 했는데도 청문 절차없이 면허취소는 위법 (0)	2017.05.01
대법원, '전자개표기 사용 18대 대선 무효' 소송 … 4년여만에 '각하' (0)	2017.04.28

법률사무소 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