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입국금지 처분을 놓고 가수 유승준(40)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9행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처분취소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의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고 짧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300122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 , 고액 배상금 지급 판결 (0) | 2017.02.26 |
|---|---|
|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는 '사례금' (0) | 2017.02.25 |
| “저성과 근로자에 사회봉사 강요는 위법” 판결 (0) | 2017.02.25 |
| "서당도 학원 등록해야" 대법원 판결 (0) | 2017.02.23 |
| '불법 리베이트 의혹' 병원 의사 무더기 벌금형·집유 선고 (0) | 2017.0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