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답부분만 있는 녹음파일은…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

부부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져 "죽겠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농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17도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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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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