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5363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고법, 예금잔고 부족이 심사 오래 걸린 탓일 땐, 난민 인정자 귀화 거부는 부당 (0) | 2017.09.18 |
|---|---|
| 제주지법, 대선 투표용지 촬영해 SNS 올린 50대 재외국민 '벌금 80만원' (0) | 2017.09.18 |
| 부산지법, "헤어지면 성관계 사진 퍼뜨리겠다"며 애인 협박한 30대 '징역형' (0) | 2017.09.15 |
| 서울남부지법, 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6개월' 실형 (0) | 2017.09.15 |
| 부산지법, '기일 내 적성검사' 통지서 전달하며 빌라 호수 적혀있지 않다고 바로 소재불명 처리… 운전면호 취소는 위법 (0) | 2017.09.15 |